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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씨성한글표기류로쓰기 위헌확인 청원 판결문
호적부상의 성 표기 정정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각하
판 결 문
(2007. 10. 25. 2003헌마9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고아읍장의 정정거부 회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나. 대법원호적예규(이하 ‘예규’라 한다) 제722호 중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두음법칙에 따르도록 한 부분 및 예규 제723호 중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피청구인인 고아읍장의 거부 회시는 호적법 제12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불복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이어서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1) 대법원호적예규(이하 ‘예규’라 한다) 제520호 중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관하여 두음법칙을 예외 없이 일률적ㆍ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부분은, 예규 제722호에 의하여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음법칙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되고, 2007. 8. 1.부터 시행됨으로 인하여, 2007. 8. 1.부터 실효되었으므로 위헌확인을 청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졌다.
(2) 예규 제520호와 제722호는 성(姓)을 한글로 표기할 때 두음법칙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두음법칙의 적용 여부는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호적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게 되므로 예규 제520호와 제722호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예규 제723호는 호적부에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그 정정절차를 명시한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가진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재판관 조대현의 보충의견 (예규 제520호<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한컴돋움; mso-han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