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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호웅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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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사설] 미래와 안보는 뒷전이고 돈 뿌리기에 중독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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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br><br>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어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3조 3,000억 원 순증됐다.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2일)을 지키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뒤늦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용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는 이유로 여야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 뿌리기 선심 정책’에 나라 살림이 휘둘린다는 비판이 나온다.<br><br>이 후보가 강력히 요구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당초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배나 늘었다.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 보상 하한액도 분기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됐다. 코로나19와 연관이 없는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규모도 4,000억 원이나 증액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지역구 관리에 활용되는 셈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 과정(3~5세 보육) 지원금을 26만 원으로 올리는 등 현금 살포 위주의 복지 확대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br><br>국가 예산은 무엇보다도 미래와 안보를 위해 편성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며 반도체 등 전략산업 지원에 발 벗고 나선 선진국과 달리 연구개발(R&D) 예산을 300억 원 줄였다.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미사일·전투기·핵추진잠수함 등 첨단 무기 개발·도입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외려 화력 장비(66억 원)와 항공 장비(31억 원) 확보 예산을 줄여 전체 국방비는 6,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반면 청년층 표를 의식해 월급 인상을 포함한 사병 복지 예산을 확대했다.<br><br>내년 국가 채무는 1,064조 4,000억 원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로 뛰어오른다. ‘나랏빚 천조국(千兆國)’이라는 불명예의 터널에 진입하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도 여권은 집권 연장을 위해 미래와 안보를 뒷전으로 미루고 오직 돈 풀기에 중독된 예산안을 밀어붙였다. 국민을 우습게 알고 나랏돈을 펑펑 써버리면 부메랑을 맞게 된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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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이준석(왼쪽) 국민의힘 당대표와 윤석열 대선 후보가 3일 오후 울산 울주군 언양읍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뒤 포옹하는 가운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치고 있다. /뉴시스</em></span><br><br><strong>국힘 내홍 수습 국면 접어들어…김종인 전격 선대위 합류</strong><br><br>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3일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며 갈등을 풀었다. 윤 후보는 리더십과 포용력을 확인하는 소득을 얻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대책위원회에 전격 합류하면서 주춤했던 윤 후보의 대권 행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br><br>윤 후보는 3일 오후 울산의 한 식당에서 이 대표와 비공개로 만났다. 윤 후보는 오전만 하더라도 이 대표와 직접 만나 대화하기 위해 제주에 내려가는 것도 고려했으나, 이 대표가 선을 그으면서 만남은 불발됐다. 하지만 이후 이 대표가 울산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한 윤 후보는 울산으로 향했다.<br><br>윤 후보와 이 대표는 2시간여 동안 회동 끝에 갈등을 봉합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대선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후보자와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긴밀히 모든 사항을 공유하며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br><br>또한 후보자의 당무우선권에 관해서 후보자는 선거에 있어서 필요한 사무에 관해 당대표에 요청하고, 당대표는 후보자 의사를 존중해 따르는 것으로 당무우선권을 해석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일체가 돼 가기로 했다.<br><br>이처럼 두 사람이 화해의 손을 잡으면서 이 대표의 '마이웨이'도 막을 내리게 됐다. 이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패싱' 논란 등으로 당무를 중단한 지 나흘 만이다. 이 대표는 이 기간 부산과 순천, 여수, 제주를 방문하며 항의성 '지방 행보'를 이어갔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윤석열 대선 후보가 3일 오후 울산 울주군 언양읍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em></span><br><br>갈등 봉합의 관건으로 꼽혔던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선후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숙청'은 이 대표가 스스로 한발 물러섰다. 앞서 이 대표는 '홍보비를 노린다'는 모욕적인 언행을 한 '윤핵관' 대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br><br>이 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후보께서 말씀한 적 없는 사안에 대해 후보의 의사를 참칭해 그런 내용을 흘린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중차대한 잘못이라고 본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을 지목하진 않겠지만 엄중 경고한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br><br>윤 후보와 이 대표의 갈등이 극적으로 해소되면서 자중지란에 빠졌던 국민의힘은 수습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당내에서 윤 후보의 리더십 발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앞서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은 이날 각각 입장문을 내고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당부했다.<br><br>그간 이 대표의 행보를 관망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윤 후보는 한 번의 '담판'으로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리더십과 정치력을 인정받게 됐다. 게다가 오는 6일 선대위 공식 출범을 사흘 앞두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점도 마찬가지다. 윤 후보가 중대 과제를 해결한 셈이다.<br><br>다시 '원팀'으로 재무장한 만큼 윤 후보는 대선 캠페인에 집중할 전망이다. 선대위 구성 잡음과 이 대표와 갈등 여파로 내림세를 보이는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력투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 후보는 당장 4일부터 이 대표 등과 함께 부산에서 합동 선거전에 나설 계획이다.<br><br>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br> target=_blank>http://talk.tf.co.kr/bbs/report/write<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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