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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후불제 그 봐야 는 같네. 지출은 긴장하지 것이다.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시기상조”“정치 교체를 위한 다양한 공조 할 수 있어”“김동연 전 부총리 등 순차적으로 다 만날 것”“양당 체제 강화하는 단일화는 없다”“도덕적 결함-사법적 의혹, 후보 다 사퇴해야”“2월 되면 지지율 변곡점 온다”“문 대통령 남은 기간 공공의료체계 확고히 해야”“부동산 정책 일관성 있게 가야”“동등한 노동법 체계, 주 4일제 앞당겨야”“저는 정치에서 천연기념물 같은 사람”■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방송일 : 2021년 12월 5일 (일요일) 오전 10시■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출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네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양당체제의 종식을 선언하면서 제3지대의 청사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 후보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심상정>안녕하세요.정운갑>심 후보는 양당체제를 끝내고 다당제 책임연정 시대, 이 점을 강조하셨는데요. 내일 오후, 안철수 대표 만나시죠? 제3지대에서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심상정>우선 제가 구상하는 제3지대는 후보들을 중심으로 한 선거연대라는 그 협소한 의미를 넘어서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 차기 정부가 해야 할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세력을 규합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녹색통합, 진보연대, 중도공조라는 세 가지 연대 전략으로 제3지대 구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후위기 대응, 또 불평등 극복, 그리고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에너지 산업, 일자리 전환을 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서 그동안 녹색 실천을 해 왔던 녹색당을 비롯한 전국에 녹색 세력과 통합을 모색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 왔던 노동, 청년, 여성…. 이런 시민 정치 세력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도공조는 양당체제 종식과 다당제 책임 연정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정운갑>후보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정책 공조 연대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대선 정국에서는 당장 후보 간에 단일화를 할 것이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요.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심상정>관심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점에 있을 텐데요. 아직은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단일화는 지지자들의 동의와 국민의 격려가 있어야 되는데. 안 후보님과 저는 이제 노선과지지 기반이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께서 이번 대선에 출마하셔서 양당체제는 적폐다, 다당제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진심이라면 저는 정치개혁 분야에서 또는 정치 교체를 위한 다양한 공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정치 세력이 다섯이 같고, 다섯이 다르면 같은 다섯을 중심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정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저는 이 두 당만 집권할 수 있는 이 양당체제가 그동안의 정치를 후퇴시키고 시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양당체제 종식의 대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싸우는 세력도 서로 협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내일 뵙기로 했는데요. 안 후보님의 깊은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정운갑>제3지대에서는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김동연 전 부총리, 얼마 전에는 손학규 전 대표도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김동연 후보와의 정책 공조는 염두에 두지 않습니까?심상정>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를 앞세우고 이런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다 만나 뵐 생각이고요. 양당체제 종식을 위한 정치 교체, 그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수준에서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정운갑>김동연 후보는 심상정, 안철수 후보 두 사람도 기득권의 한 축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심상정>정치를 오래 하면 기득권이 아니고 그분은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도 하셨던 분인데요. 저는 정치에서 천연기념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20년 정치를 해 오고 4선이지만 그 어떤 기득권에 의존해 본 적 없고, 또 재벌들 눈치 본 적 없고, 오직 국민들이 쥐어주시는 그 힘만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은 작아도 정치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20년 소신을 지켜온 정치인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정운갑>정책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 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50조원 손실 보상. 이걸 제시하지 않았습니까.심상정 후보가 구상하는 대한민국의 경제, 복지 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요.심상정>우선 먼저, 두 분이 제안하는 게 뭐 다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요. 선거를 앞두고 너무 당면한 그런 표만 의식해서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이 집중하고 예산을 가장 먼저 써야 될 것은 코로나 일상 회복을 위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확고히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은 6개월 동안 해야 할 마지막 소임이 바로 공공의료체계를 확고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논란 끝에 보건의료노조도 나서고 해서 조금 예산에 반영은 됐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민간 의료 기관에 의지하는 그런 중증 병상에만 의존해서 ‘위드 코로나’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병원을 빨리 확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간호사들 중에 1년의 50%가 지금 일을 그만두고 있단 말이에요. 간호사, 조무사, 보건의료 인력의 헌신에만 의존하는 지금 시스템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4단계로 회기는 했지만 사실 자영업자들 때문에 영업 제한은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4단계 조치는 금방 한계에 봉착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에게 최소한 고정 비용 손실 보상과 그동안의 부채의 일정한 탕감 같은 과감한 방안을 제시해서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를 실시해서 이 국면을 돌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경제복지 정책인데요. 결국은 녹색 디지털 경제라고 나가야 되는데요. 디지털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정부 투자도 많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도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은 녹색과, 또 사람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녹색 공공 투자를 대규모로 해서 우리나라 철강, 조선, 자동차와 같은 탄소 기반 경제를 빨리 전환시키고 일자리를 정의롭게 전환하는 그런 경제에 주력하려고 생각합니다.정운갑>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통상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 등 거래세는 낮추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심 후보의 정책을 보니까 다주택자 세금 중과가 필요하다, 이걸 강조하셨던데요. 지금 문제는 시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과도한 양도세 등으로 매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증여로 간다, 시장이 왜곡돼 좋은 주택을 대물림 하는 것, 이건 괜찮은 것이냐는 지적도 나오잖아요.심상정>그런데 이제 한 가지, 한 분야의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정말 전 국민이 다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유세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거 여론조사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만 가격 안정을 시켜야 된다, 투기를 근절해야 된다, 그러면 절대 다수 시민이 찬성을 할 거예요.정운갑>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가격 안정이니까요.심상정>네. 그러면 가격 안정을 하기 위한 여러 기제 중에서 사실 세제 정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보유세는 가격 자동안정 조절 장치와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분들은 나는 투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가격이 올라서 내가 세금을 내게 됐다,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데. 그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보유세를 강화해서 가격을 안정해야 또 내 보유세가 또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 큰 원칙에서 국가가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강남이나 이렇게 집 한 채 갖고 있지만 수입이 없어서 세금 내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미 과세이연 제도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유세 내신 분들 보니까 전 국민의 1.2%더라고요. 그리고 법인까지 합치면 2% 시민인데 그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한 75%가 시가 25억 이하예요.정운갑>네, 보유세 문제가 아니라 양도세 등 거래세를 얘기하는 건데요. 양도세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심상정>양도세 문제는 이제 처음에 정부가 정책을 낼 때 양도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그런 방안으로 냈으면 또 평가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지금 이제 원래 양도세를 중과한 이유가 사전에 팔라, 이런 주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 세금을 내고 판 사람들도 많이 계신데. 이미 이제 종부세 부과되는 이후에 또 여론에 못 이겨서 이걸 이제 바꾸다 보니까 여기서 형평성의 문제에 큰 또 불만이 제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할 때는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 만약의 경우에 지금도 국민들이 정말 좀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투기를 근절하는 정책으로 가자, 그러면 지지를 하겠지만 문제는 역대 정권이 다 그렇게 말해 놓고 결국은 전부 투기가 더 극성을 부렸기 때문에 정부 말을 믿는 사람만 바보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체적인 정부에 대한 불신, 이것이 부동산 정책을 어렵게 하고 있는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봅니다.정운갑>심 후보님 모셨으니까 노동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동계는 임금 등의 어떤 격차라든가, 노동 시장의 유연성 문제 등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현재 대한민국 노동계에 대한 시각이 궁금합니다.심상정>작년 1년 동안 비정규직, 그러니까 정규직이 1만 명 늘었는데요. 비정규직이 54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상위 10%하고 하위 10% 임금 격차가 6배예요. 비정규직 중의 절반은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공정, 그리고 능력주의 때문에 발생한 차별이, 차이가 아니고 제도적인 불비함, 불평등 때문에 만들어진 차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제도적 보완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1호 공약으로 신노동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정운갑>‘주 4일제’도 말씀 하셨지요?심상정>네. 5인 미만 사업장들, 또 특수고용직, 또 플랫폼 노동자들도 다 동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노동법 체계로 가야 되고 ‘주 4일제’도 앞당겨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능력에 대한, 능력에 의한 차별을 방지하는 국가의 노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정운갑>대선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심상정>이재명 후보님의 가장 큰 장점은 추진력 아닙니까. 그동안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시면서 하여튼 강력한 정책 실현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5천만 국민의 이해를 조정하고 또 국민 통합을 이뤄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를 했던 경험을 절대화하면 곤란하지 않나, 지방정부는 아무래도 행정적 리더십이고 대통령은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께서는 이제 129일 만에, 검찰총장 그만두신 지 129일 만에 지금 야당 대선 후보가 되셨는데. 그래서 요즘 흔한 말로 우스갯말로 ‘머선 일이고’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시민의 삶을 골고루 이해한 그런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다수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정운갑>어쨌든 현재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 양강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선거가 다가오면 후보 또는 정당 간의 합종연횡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진보개혁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단일화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심상정>저는 양당체제를 강화하는 단일화는 제 사전에 없다, 그걸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양당체제는 34년 동안 서로 권력을 주고받으면서 기득권 한 몸이 됐거든요. 그게 지난 대장동 사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격렬하게 싸우지만 결국은 양당 간의 정권교체는 기득권 공수교대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심상정의 마이크는 양당이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 여성, 자영업자… 이런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마이크다, 그리고 차악의 선택이 아니라 시민들의 최선의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정운갑>마지막까지 완주하겠다. 이런 의지이신 거죠?심상정>아니 완주를 해야 대통령이 될 것 아닙니까.정운갑>지지율의 변곡점은 언제쯤 있을 거로 보십니까.심상정>저는 한 2월 정도에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양 후보 박빙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두 후보가 30%대입니다. 그건 또 이례적인 거고요. 나머지 또 30%대가 있고 아직 우리 국민들이 결국은 두 당 후보 중에서 정권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전통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망설임이 많고 아직 최종 판단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요. 외국 같았으면 미국이나 선진국 같았으면 이 정도의 도덕적 결함과 또 사법적인 문제 의혹만 가지고도 사실 다 후보 사퇴해야 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양당체제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 이거 가지고 지금 차악의 선택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번 대선만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실 거다, 국민들이 주도하는 정계개편, 이번 대선에서 결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도구로 저 심상정을 써주시기 바랍니다.정운갑>소외된 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진보 정치인의 길을 걸어온 심상정 후보. 스스로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소임으로 정한 대권 도전에 민심은 어떻게 화답할까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심상정>감사합니다.#MBN #MBN시사스페셜 #정운갑앵커 #집중분석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