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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호웅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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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이재명 “정부 쥐꼬리 지원에 국민 고통” 소상공인 보상 추경 주장
李, 정책 작심비판-文정부와 차별화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정부가 인색해 쥐꼬리만큼 지원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됐다”며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정책을 비판했다. 사진공동취재단“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쥐꼬리만큼 지원해서 국민들이 고통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정책에 대해 작심 비판을 이어가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선대위를 공식 출범시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서도 거듭 “50조 원 소상공인 지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당장 합의하자”고 압박했다.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킨 지 일주일도 안 돼 내년 초 대선 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소상공인들과 함께 진행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후보는 (소상공인에게) 50조 원을 대통령이 되면 지원하겠다는데 반대로 대통령이 안 되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내년에 대통령이 돼서 지원하려면 이번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당장 지원 가능 방안을 협의토록 나서주길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선대위 측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은 이미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며 “오미크론이라는 새 변수가 더해진 만큼 이번에 편성한 예산으로 부족할 경우 현실적으로 추경으로 시급한 불을 끄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회의에서 직접 주요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국가부채비율, 소상공인 지원 비율 등이 그려진 4장의 패널을 차례로 꺼내 들며 정부 재정의 미흡함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지난 코로나19 지원을 ‘쥐꼬리’라고 수차례 비유하는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이 후보는 “소위 전 국민 지급 현금성 지원액은 우리나라 GDP 대비 1.3%에 불과하다”며 “일본이 추가 지원을 시작했는데 그걸 빼고도 1인당 100만 원을 초기 지급했고, 미국은 우리의 다섯 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지원은)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걸 결국 국민 개개인이 부담한 것”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를 구체적으로 저격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기재부가 보통 이 일을 하는데 평소에 가계 지원을 안 해주니까 (국가부채가) 이렇게 비율이 낮고 소득은 낮고 쓸 돈은 많으니 가계부채비율이 가장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는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MBC 방송 인터뷰에서도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죽기 직전일 텐데 이럴 때 대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빈말하지 말고, 약속하지 말고, 실천하자”고 윤 후보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질적인 자영업자 지원책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등 대선 채비를 마친 윤 후보를 향해 후보 대 후보로 링 위에서 붙어보자는 선전포고의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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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당국 압박하며 지원확대 시사"평소보다 나은 수준으로 보상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운데)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보상과 관련, "쥐꼬리만큼 지원했다"며 재정당국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재정당국을 향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쥐꼬리만하다"며 작심 비판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정부가 대국민 직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재정 당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이 후보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대위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K-방역으로 전 세계의 호평을 받았는데 정부의 부담보다는 일선 국민들의 부담과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는 생각이 든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국가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부채비율은 50%도 안 되게 유지하는, 이런 정책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를 정조준했다.특히 "기재부가 주로 이런 일을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GDP 대비 추가적 재정지원은 4.5%인데 반해 선진국 그룹 평균은 17.3%다.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우리나라 현금성 지원 규모는 GDP 대비 1.3%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재정 지출은 쥐꼬리"라며 "국가부채비율과 가계부채비율 그래프가 반대로 움직인다. 그 차이 만큼 국가는 부채비율을 줄이고 국민은 빚으로 안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가부채비율을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주장했다.재정당국이 가계부채 급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국가부채비율을 신경쓰느라 결국 코로나19 피해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인색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이런 식으로 개인 빚을 늘리고 개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생존절벽에 서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구제할 수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현 정부의 재정대책을 꼬집은 것이다.아울러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50조원 손실보상 협의'를 거듭 촉구하면서 민생 이슈 대결 구도를 만들었다. 윤 후보가 주장한 50조원 손실보상 재원마련을 주요 경제이슈 중 하나로 부각시킴으로써 자신의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선대위 관계자는 "결국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와 차별화되는 건 경제와 관련된 해결 능력, 추진 능력"이라며 경제 이슈를 적극 부각할 계획임을 시사했다.이 후보는 최근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훨씬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2차 방역이 강화돼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때는 지금과 다르게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해서, 다른 나라들처럼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면 '오히려 평소보다 낫다'고 할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지원을 대폭 늘릴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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